부동산 집합펀드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지정을 면제해 주고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해 주고 낮은 공시지가․공정가액 반영 비율도, 이 모든 것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게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 시절에 동원됐던 세제와 지원 방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 집합펀드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지정을 면제해 주고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해 주고 낮은 공시지가․공정가액 반영 비율도, 이 모든 것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게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 시절에 동원됐던 세제와 지원 방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다양한 방안을 시끄럽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인데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