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강남3구나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 높은 지역의 집값이 뛸 거라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의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우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수요에 노출된다는 것, 이미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강남3구나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 높은 지역의 집값이 뛸 거라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갭투기가 활성화되고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해 왔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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