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만큼 가져가면 되느냐 하는 국민 정서가 있듯이 이것도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이 얼마고 몇 년을 벌어야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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