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접근이라면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