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 규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외국인들은 그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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