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4-0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