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4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연설하실 때 피케팅으로 집단행동도 하고 고함도 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와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당내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당은 지금껏 유예해 오다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급기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자 대한민국 자산불평등 방치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를 녹색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국가는 정책 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강력한 투자자로서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선도적 소비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서고 기업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판자로서 탄소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지원이 철회된다는 명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감세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업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 큰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4대 기후민생정책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안심휴가제를 도입합시다.
우리 앞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거대 양당의 당원은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23
들어가세요.
전대미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과 도쿄전력 그리고 IAEA의 입장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장관 앞으로 나오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답을 다 들어 봤는데요.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후 보완 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 신화를 끝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권 시대를 열어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바지 임대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역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보증 한도 확대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버젓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까지 사기꾼들은 정부 보증을 들먹이면서 세입자를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2022
그런데 종부세 깎아 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서 시행령과 지난번 법 개정으로 무려 한 6조 이상의 돈을 보태 주고 그다음에 집 살 사람들 대출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주거약자들에게는 5조 7000을 깎았어요.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그런 일은, 국정조사도 없었고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국제투기자본과 경제관료들이 결탁해서 저지른 거대한 금융비리 사건이다, 이것은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 버린 짜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그런 일은, 국정조사도 없었고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