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국세보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