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은 다른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런 원리로 설명하려면 주택정책을 근원부터 다시 세우는 전제 위에서 저는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