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기부 시절에 여느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세 왔던 그런 공포정치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IS로부터의 테러 못지않게 권력에 의한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러 다 방지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모든 여론공세와 색깔공세와 이념공세를 감내하면서도 이 테러방지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그런 테러, 권력으로부터 국민에게 가해지는 위협, 이 모든 테러를 다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이 8%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아, 테러방지법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구나’ ‘대한민국 국회에도 쓸 만한,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구나’ ‘야당이 살아 있구나’ ‘우리 정치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꿈꾸면서 함께 성원해 주신, 그 열렬한 국민들의 성원에 저도 놀라고 정치권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도 테러방지법은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른여덟 번째 토론자입니다.
제 뒤를 이어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47년 만에 부활된 필리버스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이 8%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입법으로 피해를 입게 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뤘다면 이 법은 지금쯤이면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장을 오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감출 수 없는 미소를 봅니다.
새어 나오는 웃음소리도 듣습니다.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버티면 변함없이 이기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민주정치를 다수에 의한 지배라 한다 해도 이처럼 소수파의 목소리가 억압당하고 소수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된다면 이것은 정치를 파괴함으로써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의 여당이 앞으로 늘 여당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당이 비판하는 이 필리버스터도 또 어느 날에는 새누리당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절박함에 집권세력이 된 야당이 눈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물론이고 우리 야당들도 테러의 위험을 잘 알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여당만큼, 그 이상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8박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른여덟 번째 토론자입니다.
제 뒤를 이어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 내려면 끝을 보겠다는 의지가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자신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새누리당은 여유만만했습니다.
더민주가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고 밀어붙이는,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어쩌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을 때 걱정이 앞섰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을 꺼내 들었을 때는 상대를 두렵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 내려면 끝을 보겠다는 의지가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늘 그렇게 말만 무성하고 결과를 맺지 못하는 야당의 용두사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처리를 외면하고 10일까지 이어가지 못해서, 그래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고 밀어붙이는,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어쩌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선거법 처리를 외면하고 10일까지 이어가지 못해서, 그래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고 밀어붙이는,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어쩌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을 때 걱정이 앞섰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을 꺼내 들었을 때는 상대를 두렵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대결은 우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 자리에서 다시 싸울 것입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버텨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입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선거법 처리가 지연되고 선거사무가 중대하게 차질을 빚게 된다는 걱정, 이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하는 역풍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곤혹스러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배울 수 있는 모범도 많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명명백백해진 국정원의 잘못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정국이야말로 격렬했지만 성과를 만들지 못한 19대 국회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적 성과보다 칼날 같은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불모의 정치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소수라서 졌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잊고 있었던 이런 사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장의 투표용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십 명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테러방지법,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거는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한 표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에 모아졌던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고스란히 투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선거운동 아니냐?
모든 정치는 선거운동입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테러방지와 인권은 그렇게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테러방지를 위해서 왜 국정원에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합당한 야당의 지적이 왜 조금도, 한 점 한 획도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은 왜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그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7박 8일을 열렬히 응원하면서도,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날밤을 새면서 호소를 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성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누리당은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그게 바로 이 국회 구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법도 양당이 마음껏 나누어 갖고 쟁점 법안도 양당이 다 주무르는데 이런 발언도 양해가 안 됩니까?
우리 선거 제도의 가장 큰 결함은 작은 지지를 얻고도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고민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제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칼을 과감하게 빼어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어넣기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또 조금 전 우리 정진후 의원까지 다 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달려가 봐야 국민들이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테러방지법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대체 무엇 때문에 여야가 다른지, 내가 뽑아 준 국회의원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논의는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들이 놀랐던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능력도 이런 국회의 현실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 국민이 이름을 아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19대 초선의원들 이름, 국민들이 아는 이름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국민들께 이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회한이 몰려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그런 각오를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정치에서 희망을 보았던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깊은 배신감과 무력감에 정치에서 관심을 거두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력자들의 힘자랑과 반정치에 가려져 있던 국회의원들의 숨겨진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나쁜 거라는, 정치는 백해무익한 거라는 이런 반정치의 색안경을 벗어던지자 국민들의 대표와 국민들 사이의 거리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리버스터가 준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필리버스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립하지만 끝에 가면 항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행태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왜 대립하는지 그 내용조차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갖는 기억은 무기력과 지리멸렬이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1야당은 오랜만에 밀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완력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을 향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완력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을 향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에서 저는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정치의 수준은 야당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은 점 역시 우리 정치 발전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로 재발견한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또 지금 국정원에 주어야 할 것은 무제한의 사찰능력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라는 그런 공감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점이 어디인가, 수준 높은 국민적 토론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힘센 세력들이 몹시 언짢아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중대 이슈에 대해 시민의 계몽된 이해가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은 저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당과 야당의 재발견입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도, 국회의 입법과정 어디에도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FTA가 되었건 4대강 사업이 되었건 노동법이 되었건 우리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법안들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요식행위로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심지어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토론으로 정부여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또 지금 국정원에 주어야 할 것은 무제한의 사찰능력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라는 그런 공감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점이 어디인가, 수준 높은 국민적 토론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 쏟아진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반드시 건강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필리버스터가 비록 테러방지법 법안을 한 점, 한 획도 바꾸지 못한다 해도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발짝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