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기범죄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대출 확대 정책으로 갭투기가 확산됐고 그 틈새에서 사기범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