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최저임금 발언
2023
그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 수준도 제가 따져 봤는데 안전운임제 이전보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 2배 오른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배 올라도 최저임금의 110%밖에 안 됩니다, 118%밖에.
그런 것을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온 자료 가지고 제가 다 분석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거.
2022
제가 노동자들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A구역, B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임시방편으로 여기 배치했다 저기 배치했다……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더 넓은 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편안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어요.
그다음에 임금 수준은 보니까 올해 평균 인상률이 3.4%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5.5%거든요.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올해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2021
속도경쟁이거든요, 속도경쟁.
그러니까 AI 알고리즘 앞세워서 강제배차 거부하면 불이익을 줘요.
그리고 배달 시간을 제한하니까 교통신호 지키고 배달하면 최저임금도 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속도경쟁, 착취경쟁 이것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하나 냈는데 플랫폼사업자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첫째, 신입직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묶여 있지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5일제 시행이 지금 20년 됐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요.
2020
이쪽은 정규직화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식으로 다단계 하청을 해 가지고 아예 지금 정규직화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홍이라는 기업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 다단계 하청은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고용불안 때문에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최저임금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급휴직을 하는데 유급휴직 조건이 좋더라고요.
90% 임금을 보장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공기업의 임원들과 최저임금을 연계해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조례인데 그것을 광역시의회 중에서 최초로 시의회가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지금 전국 광역의회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외면하고 있지만 지금 밑에서부터 중앙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어떻게 가결됐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시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이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한 번 연장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것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실제 세입자들 사정을 보면 무주택자가 지금 한 42%에 달하잖아요.
최저임금 가지고 자기 집 마련하는 데 43년이 소요돼요.
43년 동안 세입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보장한다고 주거 불안 해소된다?
저는 이것은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
첫째, 여야가 앞다투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각 당이 다 거리낄 것 없다고 장담했던 만큼 이번에는 실천으로 책임을 집시다.
둘째, 제가 2016년 대표발의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이 법은 지금 부산․경기․울산․경남 등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함께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살찐 고양이법을 받아 안을 차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 여력을,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서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장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써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는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 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돌려 을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조건 없는 주 52시간제를 약속했지만 52시간제는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원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의 갑을 관계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중소기업에 여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정당한 임금 인상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과감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시장 내의 갑을 관계를 개혁하는 것,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밖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종의 사회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에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시장 구조 개혁은 외면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갑들, 재벌 대기업들 이런 불공정 거래 개선에 앞장서야 될 책임은 다 면죄부를 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임금 인상의 여력을 만들어야 될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구조적 보장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말이 딱 한마디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노동 개악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 존중이 어떻게 됐는지.
최저임금 인상, 제가 오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또 그거 만회하려고 다 줬다 뺐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다음에 과로 사회를 워라밸 사회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하겠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의 대한민국 노동 현실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득주도성장 다 비판하고 하니까 허겁지겁 기업들의 요구를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로 메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입만 열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최저임금 내년도 2.87 인상 예정인데요, 이게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약임금 인상률 전망치 4.1%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 상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의 책임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18
첫째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우회는 있어도 궤도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연장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보수 측에서는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을 전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데 이분들은 임금 인상 전에도 그랬어요.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산입기준을 확대해 가지고 줬다 뺐더니 이제는 완전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듯이 지금 근로시간 단축도 무위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 측에서는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을 전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데 이분들은 임금 인상 전에도 그랬어요.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산입기준을 확대해 가지고 줬다 뺐더니 이제는 완전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듯이 지금 근로시간 단축도 무위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거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헌법상의 노동권 유보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못 먹고 경제 발전시켜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들 아니에요?
세 번째는 2019년 추경 편성이에요.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최소 수준의 초미니 추경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논란이 많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초미니 추경으로 오히려 고용악화를 방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추경 편성을 했어요.
4월이면 이게 준비할 기간 한 한 달 정도 잡으면 예산편성한 지 두 달 만에 사실은 또 추경 편성을 했는데 3.9조, 최소 규모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알바로 전전하고, 이것이 그대로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히 정책 결정하는 고위책임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지금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포션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돌출적으로 진행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점은 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원인인 실증적 통계가 있습니까?
이게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포션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돌출적으로 진행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점은 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원인인 실증적 통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책기조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은 거꾸로 갔다든지 이것을 아까 지적했고.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그에 부합하는 패키지 정책, 이게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저는 사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인상론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소득주도성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이루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소득주도성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이루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헷갈리니까 마치 무슨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보면 정부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 중요해요.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이루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헷갈리니까 마치 무슨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보면 정부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 중요해요.
저는 이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통계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일자리 양적 확대 목표를 제시한 것이 문제다, 그것이 이런 논란을 자초한 배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통계청장님, 원래 통계청 논란이 이렇게 격화된 것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하고 고용동향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 분배 악화가,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격화됐습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해고가 되고 그래서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것인데 통계청 통계에 나타난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증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뒷받침해서 소비여력을 만들어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안 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그 이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만에 경제구조개혁에 성과를 낸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라고 보느냐면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집권했는데 그러면 주무책임자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또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그리고 혁신성장을 톱니바퀴처럼 잘 굴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 싹 풀립니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마치 최저임금 인상만 하지 않으면 경제가 다 풀릴 것처럼 지금 야당들이 공세를 하는데 저는 경제부처에서 부화뇌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무엇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장관님.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책임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책임질 주체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집권 여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년 만의 기다림 끝에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꿨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신음하다가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로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때가 때인지라 많이 바쁘실 테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깊게 숙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 중단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집권 여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가난한 노동자들 주머니 터는 그런 담합 대신에 경제민주화법 전격적으로 처리해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것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그리고 누구나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것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그리고 누구나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정신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상당한 비용이 들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업도 이제는 저임금 따먹는 것을 전제로 한 기업들은 도태되어야 돼요.
유럽 같은 데 기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줄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은 도태돼야 된다는 게 상식인 거예요.
기업을 왜 정부가 지원합니까?
양질의 고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넌덜머리를 내는 게 그것 아닙니까?
민생 문제가 국회의 예산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어떻게 민생이 해결됩니까?
대통령께서 암만 통치권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문제가 이렇게 봉착됐듯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전부 대통령이 하는 거고 장관들이 하는 거다?
사실 그렇지 않지요.
2017
그리고 대부분 보면 대리점주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인건비 보충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 뭐 하러 바쁜데 그것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최소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도 거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그 이전에 노사협상으로 그 이상의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450만 이상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도 거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그 이전에 노사협상으로 그 이상의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450만 이상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이런 단체협상을 가능하게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말하자면 안전망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교촌같이, 저도 그 광고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좋은 사례는 이 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사회인데 그 핵심이 저임금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팩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하되 최저임금, 저임금으로 수혜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대기업과 원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큰 사회고 그 핵심 원인이 저임금에 크게 기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원청이 지불능력이 있고, 또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아마 하도급 협상할 때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하되 최저임금, 저임금으로 수혜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대기업과 원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큰 사회고 그 핵심 원인이 저임금에 크게 기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원청이 지불능력이 있고, 또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아마 하도급 협상할 때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원청이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무비냐 임금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김선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어쨌든 대기업이나 원청이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런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인상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어쨌든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사회인데 그 핵심이 저임금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팩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도 냈는데 이 법안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번에 바로 처리가 돼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발 벗고 뛰셔야 됩니다, 각 당에서 설명도 하시고 의견도 만드시고 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만 무조건 밀어붙이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재계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중소상공인들의 대책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을과 병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으로 방치하면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 의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대한 전문가들을 확충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쇄도하는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 이것 이외에도 공정위가 바로 서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야 불문하고 아까 많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해서 정무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면 정부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효과가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법안도 내놨는데 당장 내년이면 또 최저임금 인상될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노동자와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처럼 을들끼리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것이 비화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저임금 협의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헌정이 유린되고 국정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역사상 최초로 발의되는 최저임금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입니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됩니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되어 왔습니다.
재벌기업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민간기업의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합시다.
2014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216억 원이었습니다.
216억 원은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되어 왔습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216억 원이었습니다.
216억 원은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되어 왔습니다.
재벌기업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앞세웁니다.
216억 원은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되어 왔습니다.
재벌기업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 추진했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연봉이 최저임금의 무려 80배에 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 최고임금법이 전 세계적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부실과 또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면서도 월가의 큰손들이, 대주주들이나 대표들이 엄청난 고액의 보너스를 받아 가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액수가, 제가 한번 봤어요.
최저임금하고 어떤 비교가 되는지 한번 봤는데,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게 2001년도예요.
2001년도에 주채무계열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보수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최소 45배에서 79배예요.
최저임금하고 어떤 비교가 되는지 한번 봤는데,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게 2001년도예요.
2001년도에 주채무계열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보수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최소 45배에서 79배예요.
그다음에 2001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은, 최저임금 증가율의 무려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2001년도에 주채무계열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보수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최소 45배에서 79배예요.
그다음에 2001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은, 최저임금 증가율의 무려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2015
지난 6월 달에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인데요.
티브로드 낙동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한스커뮤니티라는 회사인데 어떻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법정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또 회사가 정한 개인별 영업실적에 미달하면 영업수당 차감은 물론이고 징계․계약해지까지 한다는 불이익 내용이,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지금 현행법에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노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업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에 서명하고 이 노조가 해산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년간 청소년 사업장에 대한 감독현황인데 작년에만 근로계약 미체결 위반 건수가 1300건이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 건수가 300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인턴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황당합니다.
저기 보면 현대호텔 경주, 푸르덴셜 생명보험, 그랜드 하얏트 호텔, 흥국생명,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만한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 정의당은 이것을 위해서 한 100억 원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예산이 적극적으로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도 또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면 아까 여러 말씀을 장관께서 하시기는 했지만 지금 15년도 추경예산안 중에 대부분이 추경예산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전면적인 어떤 평가나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예산안으로 넣으셨어요.
집행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라든지 또는 사업성과가 저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고용노동부 차원의 메르스 관련 사업……
중소상공인들을 핑계, 방패막이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러면 그로 인한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구매력도 올리고 그리고 또 부담도 줄이고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중소상공인들 핑계만 대는 그런 정부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지요.
중소상공인들, 지역 골목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특히 지금 경기불황 속에서 정부도 얘기했던,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했던 소득 주도 경제, 내수 활성화에 저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940만 명인데 골목시장에 나와서 자장면 사먹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너무 낮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지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데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저는 원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장관께서 이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하면 그러면 다시 재심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좀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소멸된 상황에서 복지확대, 임금인상을 통해 아래로부터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정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 쓰는 근육과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임금 해소를 넘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1% 증가하면 GDP 1%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임금 해소를 넘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1% 증가하면 GDP 1%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세제혜택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개선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1% 증가하면 GDP 1%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세제혜택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개선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의 필요성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정의당의 제안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배정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정치권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해 나갑시다.
최경환 경제팀을 경질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임금을 올려 내수 살리는 소득 주도 경제, 복지기반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월 116만 원입니다.
월 급여 100만 원 미만이 2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노동법 적용 문제, 이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인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인 결정이 돼야지, 지금 애매하게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소위 때 지적을 했는데 ILO 아동노동금지협약에 위배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노동부에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가사노동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이것에 대한 큰 원칙을 노동부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2014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7920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의 개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17년까지 1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소득 주도로 가는 길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시급하고 기초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십시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인데 너무 급진적인 제안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600만 비정규직의 월급을 올리고 500만 자영업자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빚 부추겨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정상들이 앞 다투어 최저임금 인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소득 주도 경제 하겠다더니 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말만 해 놓고 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시중노임단가 표본 사업장이 어떻게 되냐면 중소 제조업 중에 20인에서 49인까지 71%에 해당되는, 표본 사업장이, 여기서 시중노임단가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시중노임단가라는 취지 자체가 공공부문 거기까지 임금 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표현만 달랐지 최저임금 높이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단순노무자 8000원 기준이면 내년, 후년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소득 주도 경제를 주장하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부터 실현해야 된다,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 좀 주고 정부가 또 지원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무리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것을 인상 의견을 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장관께서도 답변하시고.
시중노임단가를 정부가 8000원 가까이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소득 주도 전략이라는 게 뭐냐?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것을 인상 의견을 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장관께서도 답변하시고.
그리고 보통 인부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지금 1만 835원이에요.
제가 이참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최경환 장관이 들어서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득 주도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내용은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소득 주도 경제 전략과는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전략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전략이라는 게 뭐냐?
5, 6년 정도로 근속연수가 제일 짧은데 2013년에 보니까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1.3%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젊은 여성 비정규직의 자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고인의 경우는 대학원까지 다닌 재원인데도 2년 동안 일곱 번 계약 갱신을 했어요.
그러고도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더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지청장님들, 이런 일자리 자녀들에게 권하실 수 있습니까?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기업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업주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저도 상담을 많이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것을 굳이……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변화, 황사, 전염병, 핵발전소, 환경․생태 분야의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아동노동의 금지, 최저임금 등 노동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권사회협약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등고망원의 자세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갈등온도를 낮추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대담하고 창의적인 동아시아 구상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
노사자율의 대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전임자 수 정해 놓고, 게다가 정부가 여기에 직접 개입해서 시간까지 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유일하게 지금 노사관계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된 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는 노사자율의 원칙이고 뭐고 기본 원칙하고 상관없이 막가고 있다는 것, 그 점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미 FTA를 할 때 이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거기도 FTA에 노사자율의 원칙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