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의 개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4-11-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7920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의 개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17년까지 1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