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노동법 적용 문제, 이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인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인 결정이 돼야지, 지금 애매하게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소위 때 지적을 했는데 ILO 아동노동금지협약에 위배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노동부에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가사노동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이것에 대한 큰 원칙을 노동부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