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하되 최저임금, 저임금으로 수혜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대기업과 원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큰 사회고 그 핵심 원인이 저임금에 크게 기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원청이 지불능력이 있고, 또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아마 하도급 협상할 때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원청이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무비냐 임금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김선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어쨌든 대기업이나 원청이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런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