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오히려 시장 밖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종의 사회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에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시장 구조 개혁은 외면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갑들, 재벌 대기업들 이런 불공정 거래 개선에 앞장서야 될 책임은 다 면죄부를 줘 버렸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9-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의 갑을 관계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중소기업에 여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정당한 임금 인상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과감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시장 내의 갑을 관계를 개혁하는 것,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밖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종의 사회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에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시장 구조 개혁은 외면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갑들, 재벌 대기업들 이런 불공정 거래 개선에 앞장서야 될 책임은 다 면죄부를 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임금 인상의 여력을 만들어야 될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구조적 보장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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