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고, 유일하게 지금 노사관계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된 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잖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3-1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사자율의 대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전임자 수 정해 놓고, 게다가 정부가 여기에 직접 개입해서 시간까지 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유일하게 지금 노사관계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된 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는 노사자율의 원칙이고 뭐고 기본 원칙하고 상관없이 막가고 있다는 것, 그 점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미 FTA를 할 때 이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거기도 FTA에 노사자율의 원칙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