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안 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08-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소득층 뒷받침해서 소비여력을 만들어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안 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그 이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