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 여력을,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서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장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써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는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