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도 거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7-11-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대부분 보면 대리점주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인건비 보충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 뭐 하러 바쁜데 그것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최소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도 거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그 이전에 노사협상으로 그 이상의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450만 이상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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