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7-11-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사회인데 그 핵심이 저임금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팩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하되 최저임금, 저임금으로 수혜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대기업과 원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큰 사회고 그 핵심 원인이 저임금에 크게 기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원청이 지불능력이 있고, 또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아마 하도급 협상할 때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