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포션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알바로 전전하고, 이것이 그대로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히 정책 결정하는 고위책임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지금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포션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돌출적으로 진행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점은 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원인인 실증적 통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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