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정책이란 말이에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소득주도성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이루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헷갈리니까 마치 무슨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보면 정부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