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것을 1년 유예해서 지연이 됐고 그 후에 또 1년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올 6월부터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전세가격 정보를 제대로 수집만 했어도 전세사기 안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세앱 그것도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면 훨씬 더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