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이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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