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3
핵심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나 사회적 합의나 또 기존 제도를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특별법이니까 약간 특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적 재해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이 케이스를 추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찾은 두 가지인데요.
그 이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 아닌 다른 방안이 제시돼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 긋고 이것은 전액 다 보장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그것을 되뇌고 있는 거예요.
2021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먼저냐 손실 보상법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도 처리되고 또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손실 보상법도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먼저냐 손실 보상법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도 처리되고 또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손실 보상법도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손실 보상은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손실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최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내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제안드린 이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의 30% 이상이 감소할 경우에 감소액의 절반 이내에서 지원하거나 또한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에는 구직 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수업 등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아동․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와 함께 가계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특별법은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습니다.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에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