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넷째, 이와 함께 가계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1-03-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분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의 30% 이상이 감소할 경우에 감소액의 절반 이내에서 지원하거나 또한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에는 구직 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수업 등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아동․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와 함께 가계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특별법은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습니다.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에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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