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내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1-03-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섯째, 손실 보상은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손실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최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내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제안드린 이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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