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증 서 주는 데 한 사람이 500채 1000채 있어도 다 보증을 서 주면 도대체 전세사기 치라고 아예 그냥 HUG가 독려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11-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보증기준을 상향해야 됩니다.
현실 전세가율에 맞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되고, 주택유형별로 보증기준을 차별화하고, 임대인당 보증건수를 제한해야 돼요.
국가가 보증 서 주는 데 한 사람이 500채 1000채 있어도 다 보증을 서 주면 도대체 전세사기 치라고 아예 그냥 HUG가 독려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HUG가?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