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보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나는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지적을 분명히 드려요.
법무부 같은 데서는 그런 법률적인 법리만 따지지.
법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보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