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득은 이득대로 세금을 부과하든지 잘못된 것은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것대로 종부세 폭탄이라고 그래서 다 형해화시키고 심지어는 세금 자체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니, 10억인 집 가격을 이걸 5억이라고 7억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도 다 덜어 내고 그리고 또 실수요자의 원칙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또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덜어 내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이런 여러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규제 완화된 것이 이후의 상승 국면에 또 다른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돼서, 지금 다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대한민국 부동산이 에스컬레이터되어 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