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세금 발언
2024
이제 국가는 정책 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강력한 투자자로서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선도적 소비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서고 기업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판자로서 탄소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지원이 철회된다는 명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감세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업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 큰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4대 기후민생정책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안심휴가제를 도입합시다.
2023
국가통계에서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물을 거고요.
세 번째,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세 감세를 위한 통계 축소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이런 국면에서 선진국들은 어떻게든지 조세를 늘리고 부과금을 늘리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 파탄에 이르고 있는 서민들을 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감세액이 5년간 60조예요, 지금.
그다음에 부담금 줄여 주고 특히나 주택 문제는 주거권의 문제인데 지금 빈부격차의 가장 큰 골이 바로 주거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혼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소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 처벌법 등 민생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기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의 가파른 협곡을 헤쳐 오면서 20년간을 버텨 왔습니다.
2021
2030 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반려 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비롯한 주거 빈곤층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부자 감세와 집 부자 특혜 주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서울과 강남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뿐입니다.
저는 900만 집 없는 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주택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
말하자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증세를 논의해야 될 때예요.
재산이 많아서 위기에도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입을,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 사회연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전국 6개 도시철도 지금 누적 적자가 지난 5년간 5조 7000억에 달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58%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전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의로운 고통 분담 방안이 결합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증세를 논의해야 될 때예요.
재산이 많아서 위기에도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입을,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 사회연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이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재난재정 편성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2019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종 세제를 감면해 주니까 토지 보유 비용이 완화되니까 토지를 계속 사재기해서 보유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2014년 이후에 양도소득 추가 과세가 10%로 완화됐지요.
제가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양도소득이 완화될 때 양도소득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어요.
방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동안에 죽 개정이 되어 왔는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 자체가 형해화됐습니다.
90년도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대책이 제출됐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는 명확하게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리고 취득한 후 6개월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2000년, 2019년 오면서 이 규정이 점차 무력화됐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평 과세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공동체의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게 조세인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덜 낸다 이런 불만이 많고 정치권이 그 감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좀 내게 해 달라,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8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만큼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굳건히 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세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불철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법인세와 소득세 초고소득 구간의 역진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기를 해도 지금 과세 당국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심각성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8월 30일 날 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때 많은 감면 제도를 또 내놓으셨어요.
그때 법인세 누진 효과와 2018년 공제감면제도안을 내놓으신 것의 상관효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세감면제도를 정비를 함에 따라서 R&D 공제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주는데 기타 세액 공제는 9%에 머물러 있던 게 30%로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수많은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지적된 R&D는 감면해 주고 다른 기타 세액 공제 비중을 확 높여서 저렇게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아무리 법인세를 늘려도 이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8월 30일 날 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때 많은 감면 제도를 또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는 국제경제세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무조건 많이 올려 가지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많이 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효세율이 계속 올라온 것도 완만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부총리님, 오늘 제가 첫 번째는 종부세, 두 번째는 법인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증여세 등 기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부총리님, 종부세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제가 하도 갑자기……
말씀드릴게요.
1조 초과기업 29개가 총법인세수에서 26.28%를 부담을 합니다.
그 말씀 아까 드렸고요.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에 39.20, 40% 가까이를 이 29개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
투자 세액공제 또 R&D 세액공제 이것 인하를 약속했는데 제가 오늘 제시한 통계를 보면 그 효과가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 감면 사유 그리고 상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세액공제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세 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1조 초과 기업, 29개 기업입니다.
0.004%이지요.
1조 초과 기업은 총법인세수에서 26.28%를 부담합니다.
많이 부담하지요.
그런데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제가 원인이 뭔가 따져 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도대체 어떤 감면을 얼마나 받기에 초대기업군에서 실효세율의 역진이 나타나는가 제가 분석했습니다.
저 표를 보시지요.
그러니까 과세 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1조 초과 기업, 29개 기업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초고소득자 또 초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 실효세율이 역진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역진 현상도 국세청에서 천분위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세청에서는 분위별 근로소득․종합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이렇게 재산소득을 분리해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개인별 과세행정 기초자료인 통합소득이 향후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상증법 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미 지난 국감들에서 제기됐던데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받은 삼성생명 주식으로 매각한 돈을 가지고 삼성SDI 주식 200만 주 산 거요, 그것을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해석해 가지고 상증세 부과를 안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16
그러니까 타 질환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3, 4년 동안에.
제가 환경부에서 환자기록 47명분을 받아서 분석을 하니까 기타 알레르기성비염을 비롯해서 다른 타 질환 증세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룻밤만 분석을 하면 다 분석이 가능한 이 일이 왜 지금까지 3, 4년 동안 안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2015
복지 불모지였던 시절이었음에도 당시 정치권에서는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였습니다.
진보정당은 그동안 보수 일색의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노동과 생태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의 중심의제로 만들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습니다.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 여당,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복지증세에 침묵하는 제1야당, 솔직히 외롭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만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정당은 그동안 보수 일색의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노동과 생태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의 중심의제로 만들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습니다.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 여당,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복지증세에 침묵하는 제1야당, 솔직히 외롭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만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습니다.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 여당,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복지증세에 침묵하는 제1야당, 솔직히 외롭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만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부패와 구악의 수첩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부적격 총리 인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성은 추락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약속은 고사성어가 된 것처럼 아득해졌고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하면서 서민들에게 꼼수 증세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은 꼼수와 무책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경제 살리겠다는 그 말만은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최근 복지와 세금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제는 각 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투명한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 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각 당 대표께서 비슷한 제안을 하신 만큼 이제는 실천에 빨리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하신 중부담․중복지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먼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불신을 줄여 나가는 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공제, 감면을 과감히 더 축소해야 합니다.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먼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불신을 줄여 나가는 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공제, 감면을 과감히 더 축소해야 합니다.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의당은 복지에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빈곤한 인식만 드러내는 꼴입니다.
서민 꼼수 증세 하고도 ‘증세는 국민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조차 조롱당하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국민을 속이는 증세 없는 위선정책은 폐기돼야 합니다.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복지회항은 불가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드러난 시민의 분노는 금전적 부담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나’, ‘왜 증세인데 증세 아니라고 하나’, ‘왜 법인세는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건드리나’ 이런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대한 중산층의 열망이 강력히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힘 모아서 그 열망을 복지국가의 동력으로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파탄 났습니다.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기적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기적은 없었습니다.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기적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면서 경제활성화가 되면 부족한 세수가 충당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고 수출 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빈곤한 인식만 드러내는 꼴입니다.
더욱이 이 세법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했고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에만 기댈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는 복지국가의 길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드러난 시민의 분노는 금전적 부담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나’, ‘왜 증세인데 증세 아니라고 하나’, ‘왜 법인세는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건드리나’ 이런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대한 중산층의 열망이 강력히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힘 모아서 그 열망을 복지국가의 동력으로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파탄 났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극단적인 사례 제시에 허둥대면서 분석 자료도 없이 소급적용을 내놓은 졸속 행정을 보였습니다.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의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 증세를 압박할 수 있는 내적 동력도,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법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했고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에만 기댈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의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 증세를 압박할 수 있는 내적 동력도,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법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했고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에만 기댈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는 복지국가의 길을 내기 어렵습니다.
2014
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저는 법인세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저는 법인세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2013
어떻게 4200억 중에 3900억을 기업 한 곳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저는 일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셨는데, 만약에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안이 통과된다면 SK나 GS와의 외국인합작법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이 되는지, 차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겠고요.
하나만 제가 묻겠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11년 4200억 원 조세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012억 중에 3926억 원, 무려 83%가 기업 한 곳에서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자료를 다시 검증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가 대기업의 특혜적 성격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조정, 일몰돼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겠고요.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불가피합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곧 투자이고 성장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1.9배에 그쳤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1.9배에 그쳤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상권 붕괴시키고 세금까지 감면받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의 법인세를 대신 내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거둬들이십시오.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에서 18%입니다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대입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공제금액은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공제금액은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 주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우리나라 전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9인데 비해서 삼성은 0.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금공제금액은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 주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우리나라 전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9인데 비해서 삼성은 0.21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에서 18%입니다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대입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대 복지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제안 첫 번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공평 과세입니다.
공평 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박근혜정부, 지금 세금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부도수표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대 복지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삼성이 잘나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잘나가는 만큼 그 책임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총 기업소득 중에 삼성이 차지하는 소득이 18%가 넘는, 그러니까 5분의 1인데, 그런데 세금은 10분의 1밖에 안 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열악한 이런 중소기업들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입이 아프도록 경제 고용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감면액이 너무 크다, 총 낸 법인세 중에 70% 이상을 감면해 줬다,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가장 잘나가는 기업이 세금도 더 내고 최소한 기업의 총소득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이상은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이 버는 총소득에서 소득이 한 5분의 1 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내는 걸 2배는 내야 되니까 한 2조 이상 더 걷으셔야 된다, 그리고 감면도 이런 대기업들 감면시켜 주지 말고 중소기업들에게 감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꾸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리께서 관련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셔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와 논거를 가지고 입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 우리나라가 GDP의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다, 맞다……
그런데 그것은 법인세를 과다하게 걷어서가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가계소득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전체 소득 중에 기업소득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업소득은 3배나 늘었는데 가계소득은 1.9배밖에 안 늘었다, 그래도 세금은 가계소득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세,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없애서 임금 올리고 골목상권 회복시켜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셔야 된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잘나가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을……
그런 통계도 보셨을 텐데 지금 대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이런 정책을 고수하시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법인세 비중 높은 것 그 해답은 월급 높이고 골목상권 살려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이 해답이다, 법인세 감면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삼성, 적어도 순익 규모 비중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
5분의 1 비중 차지하면 5분의 1 이상 내야지요.
그러니까 낸 돈의 3분의 2 이상을 감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대신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세액공제는 전체 법인세, 전체 기업들이 내는 공제 감면액의 거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고용은 어떠냐?
‘고용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총리의 그 말씀이 얼마나 참 무책임한 말씀인지를, 시대착오적인 말씀인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이 지금 내는 유효세율이 16.2～16.6%예요, 제가 5년간의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당에서.
그런데 중소기업 25만 개를 포함한 기업 전체 유효세율이 17～18%이니까 삼성이 다른 어려운 기업보다 한 2% 덜 내는 겁니다, 법인세를.
그런데 이렇게 왜 삼성이 덜 내냐?
과도한 공제 감면을 받는 거지요.
아니, 집중현상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집중도 문제지만 집중했으면 집중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법인세 내는 기업 중에서 어려운 기업들 많은데 가장 돈 잘 벌고 많이 버는 기업이 제일 적게 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기업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역진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추후라도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올리는 수익의 5분의 1을 삼성이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은 얼마를 내고 있느냐?
실질적인 납부액, 법인세 부담액은 10.86%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이 한 5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버는 돈의 비중의 거의 절반만큼만 세금을 내고 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세가 과중해서가 아니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드는데 기업소득만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경제부처에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법인세 비중이 높다 말이지, 그러니까 세금 깎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굉장히 모르는 소리, 국격에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법인세가 과중해서가 아니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드는데 기업소득만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경제부처에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법인세 비중이 높다 말이지, 그러니까 세금 깎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굉장히 모르는 소리, 국격에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12년까지 기업소득은 3배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가계소득은 1.9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 2.9%인데 우리는 3.5%로 법인세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세금 중에서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봤습니다.
아니, 부총리께 지금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부총리하고 논쟁할 준비도 돼 있고 용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그리고 특히 2012년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세조치가 이루어져서 2012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제가 그것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정부에도 계속 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제가 그것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정부에도 계속 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야당 일각에서 이게 정치공세가 아니라, 야당 측에서 지금 복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가 감세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기초연금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게 될 때 추가되는 게 8조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부총리께 제가 무슨 증세효과는 빼고 말씀하라는 소리를 안 했지요?
제가 통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2012년의 감세액 총액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또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인데 그걸 다 총합해서 MB 정권 때 감면한 감세액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