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5-02-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극단적인 사례 제시에 허둥대면서 분석 자료도 없이 소급적용을 내놓은 졸속 행정을 보였습니다.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의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 증세를 압박할 수 있는 내적 동력도,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법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했고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에만 기댈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