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의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 증세를 압박할 수 있는 내적 동력도,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법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했고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에만 기댈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는 복지국가의 길을 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