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3-11-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1.9배에 그쳤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상권 붕괴시키고 세금까지 감면받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