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지적된 R&D는 감면해 주고 다른 기타 세액 공제 비중을 확 높여서 저렇게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아무리 법인세를 늘려도 이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세감면제도를 정비를 함에 따라서 R&D 공제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주는데 기타 세액 공제는 9%에 머물러 있던 게 30%로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수많은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지적된 R&D는 감면해 주고 다른 기타 세액 공제 비중을 확 높여서 저렇게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아무리 법인세를 늘려도 이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8월 30일 날 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때 많은 감면 제도를 또 내놓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