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도대체 어떤 감면을 얼마나 받기에 초대기업군에서 실효세율의 역진이 나타나는가 제가 분석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원인이 뭔가 따져 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도대체 어떤 감면을 얼마나 받기에 초대기업군에서 실효세율의 역진이 나타나는가 제가 분석했습니다.
저 표를 보시지요.
그러니까 과세 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1조 초과 기업, 29개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