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파탄 났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5-02-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드러난 시민의 분노는 금전적 부담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나’, ‘왜 증세인데 증세 아니라고 하나’, ‘왜 법인세는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건드리나’ 이런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대한 중산층의 열망이 강력히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힘 모아서 그 열망을 복지국가의 동력으로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파탄 났습니다.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기적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기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