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불가피합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