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만큼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굳건히 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세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불철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법인세와 소득세 초고소득 구간의 역진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기를 해도 지금 과세 당국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심각성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