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은 법인세를 과다하게 걷어서가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가계소득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전체 소득 중에 기업소득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업소득은 3배나 늘었는데 가계소득은 1.9배밖에 안 늘었다, 그래도 세금은 가계소득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다면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 우리나라가 GDP의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다, 맞다……
그런데 그것은 법인세를 과다하게 걷어서가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가계소득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전체 소득 중에 기업소득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업소득은 3배나 늘었는데 가계소득은 1.9배밖에 안 늘었다, 그래도 세금은 가계소득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세,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없애서 임금 올리고 골목상권 회복시켜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셔야 된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잘나가는 기업이 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