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투자 세액공제 또 R&D 세액공제 이것 인하를 약속했는데 제가 오늘 제시한 통계를 보면 그 효과가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 감면 사유 그리고 상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세액공제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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