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3-11-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