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1.9배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