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양도소득이 완화될 때 양도소득이 급증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종 세제를 감면해 주니까 토지 보유 비용이 완화되니까 토지를 계속 사재기해서 보유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2014년 이후에 양도소득 추가 과세가 10%로 완화됐지요.

제가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양도소득이 완화될 때 양도소득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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