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는 정부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어요.

방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동안에 죽 개정이 되어 왔는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 자체가 형해화됐습니다.

90년도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대책이 제출됐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는 명확하게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리고 취득한 후 6개월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2000년, 2019년 오면서 이 규정이 점차 무력화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