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의 공제, 감면을 과감히 더 축소해야 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5-02-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하신 중부담․중복지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먼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불신을 줄여 나가는 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공제, 감면을 과감히 더 축소해야 합니다.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