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감면액이 너무 크다, 총 낸 법인세 중에 70% 이상을 감면해 줬다,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가장 잘나가는 기업이 세금도 더 내고 최소한 기업의 총소득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이상은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삼성이 잘나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잘나가는 만큼 그 책임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총 기업소득 중에 삼성이 차지하는 소득이 18%가 넘는, 그러니까 5분의 1인데, 그런데 세금은 10분의 1밖에 안 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열악한 이런 중소기업들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입이 아프도록 경제 고용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감면액이 너무 크다, 총 낸 법인세 중에 70% 이상을 감면해 줬다,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가장 잘나가는 기업이 세금도 더 내고 최소한 기업의 총소득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이상은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이 버는 총소득에서 소득이 한 5분의 1 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내는 걸 2배는 내야 되니까 한 2조 이상 더 걷으셔야 된다, 그리고 감면도 이런 대기업들 감면시켜 주지 말고 중소기업들에게 감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꾸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리께서 관련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셔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와 논거를 가지고 입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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