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부동산 발언
2024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겁니다.
셋째, 갭투기 활성화와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양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겁니다.
셋째, 갭투기 활성화와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이미 법안소위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양당이 합의한 실거주 의무 유예안에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를 녹색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60㎡를 85㎡로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불법 건축물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 집 없는 임차인들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바로 불법 건축물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해 줄 거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해야 되고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돼야 임차인도 소유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로 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의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우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수요에 노출된다는 것, 이미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강남3구나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 높은 지역의 집값이 뛸 거라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갭투기가 활성화되고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해 왔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했어요.
2023
법률 심사 전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봄에 검토했다가 정부 여당이 합의 과정에서 접었던 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 지난 6개월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 심사 전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봄에 검토했다가 정부 여당이 합의 과정에서 접었던 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 지난 6개월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약 74%, 10명 중 8명이 청년들인데 전 재산을 잃고 피해자로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그동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이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양한 구제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안들이 전부 분절돼 가지고 사실 피해자들이 가짓수만 많지 도움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인 각론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좀 걷어 내시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사업 떼 주고 사람 떼 주고 그러다가 또 부실 나고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LH 혁신 방향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서민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1건은 뭐냐면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이분도 한 4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보증금 72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집은 공매 중이고 공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후보자가 LH 공사 사장을 하셨고, 또 전세사기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작년부터 조짐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런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도 없으셨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예요.
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쫓겨난 분인데 이분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신탁 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그게 미심쩍어 가지고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때 이 신탁회사가 말소됐다고 말만 해 줬어도 이분은 사기를 안 당했을 거예요.
또 1건은 뭐냐면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이분도 한 4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도 책임이 큽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총 4667건 중에, 이게 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 취임한 이후예요.
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강서하고 미추홀구에 13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총 4667건 중에, 이게 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 취임한 이후예요.
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강서하고 미추홀구에 13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예요.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당한 사람의 기준을 내외국인으로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핵심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인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 특별법에서 그 대출을 이쪽에 허용한 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규정은 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규정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 규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외국인들은 그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예외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요.
소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너무하다 싶어서요.
심상정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안 다뤄요, 아예.
보증기준 상향하고 임대인의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예방하는 거하고 가입 전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국토부와 HUG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방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증기준 강화는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도개선 사항들도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행 후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HUG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고 봐요.
HUG의 제도 변화에 따라서 사기 유형이 바뀝니다.
그런 만큼 HUG가 임대차 시장에 좋은 기준 또 합리적인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처 간의 법률적 칸막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우리 각 당의 의원들이 비공식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방에 다 그랬겠지만, 금융위든 법무부든 저희 방에도 와서 인식의 폭을 넓혔고 또 장관이 직접 다니시면서 판단도 했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테이블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개월간 국토부하고 HUG 등 관련기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것이 임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런 장관님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마무리까지 잘 책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 대상으로 전세 임대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오륙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가상승률 2배가 넘는 재초환 기준 완화를 한다는 점을 위원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15년 동안 계속 유예되고 집행 해태하고 그다음에 완화하고 이런 과정만 되풀이됐는데 여기에 국회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뭐하러 만들어요?
이 부분 개선책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부실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 만든 지가 20년인데 8.3%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자꾸만 돈만 올려 달라면 못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와 관련해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보증 미가입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우선 보증기준을 상향해야 됩니다.
현실 전세가율에 맞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되고, 주택유형별로 보증기준을 차별화하고, 임대인당 보증건수를 제한해야 돼요.
국가가 보증 서 주는 데 한 사람이 500채 1000채 있어도 다 보증을 서 주면 도대체 전세사기 치라고 아예 그냥 HUG가 독려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HUG가?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미추홀구나 이런 데서 돌아가신 청년들 최우선변제금 삼사천만 원 못 받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지금 전세사기 인증된 사람만 1만 명입니다.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기대수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공공의 조력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보증금 삼사천만 원을 회수 못 해 가지고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돈 1000만 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박탈감 같은 것을 완충하는 그런 의미의 부담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도 재건축 한번 하면 완전히 무슨 어디 방석에 올라앉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화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논의가 됐단 말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완전히 그냥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수만 명이 지금 처해 있는데 재건축의 필요성이나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아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지 않습니까, 재초환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아까, 과장님이세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재초환의 원래 취지가 동의가 되고 그것이 합헌으로 판결났다면, 지금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큰 갭이 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추진위부터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추진위하고 조합설립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2년 아니면 1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러니까 초과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이 기준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 계산은 저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국토부가 하면 좋은데.
지난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국토부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이면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메가서울 카드를 여당이 뽑았는데 저는 뉴타운의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뉴타운은 원주민 쫓겨나고 집값 폭등하고, 그때 대부분 뉴타운 지정이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그때 한나라당 수도권 의석수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서 참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입법 노력 또 정책적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 후 5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분들에게 특별법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신문을 하기 전에 지금 김민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조해 오셨어요.
지금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얼마나 가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안상미 위원장님 그 자리로 나와 계시고요.
참고인 신문을 하기 전에 지금 김민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 국가가 이런 걸 합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검증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 시세에……
저는 이런 경주마용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이 주간통계는 없애야 된다.
왜 국가가 이런 걸 합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검증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공공하고 민간하고 구별도 안 됩니까?
그동안에 이 주간통계가 민간에서 나오면서, 민간은 또 민간의 필요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간의 경주마용 주간통계가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 왔어요.
그걸 왜 공공이 따라 합니까?
외국에서 지금 국가통계로 부동산 주간통계 하는 데 있어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잘.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존재 이유는 신뢰할 만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공공 부동산 정책 생산에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잘.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존재 이유는 신뢰할 만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공공 부동산 정책 생산에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간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고 부정확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제가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 봤어요.
KB 월간하고 부동산원 월간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격차는 월간 기준 0.39 주간 기준 0.41,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제가 네모 표시를 해 놨지만 20년․21년도만 높습니다.
이게 반기별로 세분화하면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상반기지요.
국가통계에서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물을 거고요.
세 번째,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세 감세를 위한 통계 축소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손태락 원장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특정 시기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실제로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당사자인 부동산원이 직접 설명하셔야 됩니다.
둘째, 감사원의 주된 표적은 주간통계인데 조작 수사 이전에 국가통계에서 애당초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이 주간통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손태락 원장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특정 시기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실제로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당사자인 부동산원이 직접 설명하셔야 됩니다.
둘째, 감사원의 주된 표적은 주간통계인데 조작 수사 이전에 국가통계에서 애당초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이 주간통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통계에서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부동산원 전세가율 통계인데 평균 전세가율이 육칠십 %인데 HUG는 왜 100% 보증을 해 주고, 최근에 문제 되니까 90%까지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사기꾼들이 얼씨구나 하고 HUG 보증을 악용해 가지고 내 돈 한 푼도 없이 빌라를 1000채 2000채씩 사고, 그렇게 HUG가 갭투기 종잣돈 몰아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할 차례입니까?
유병태 사장님, 제가 오늘 HUG 국감이라고 하니까 직원들 내년 월급 걱정도 하는 상황인데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런 분이 많았어요.
깡통 전세,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지금 HUG에 집중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LH는 분양 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부동산 개발 대행사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비용 절감 전도사 같을 때가 있어요.
철근을 빼먹었다고 하는데 그 철근을 빼먹은 게 아니지요.
시민의 생명을 빼먹은 거지요.
단장님은 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금융위나 또 은행연합회 같은 데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 숙지하기가 어렵다면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필요한 정도의 지점들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적드린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150가구 이상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리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된 지 한 두 달째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 현황과 그 보완 대책을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피해자들하고 또 이 자리에 국토부의 피해지원단장님도 참여하셨고 HUG도 참여하고 주택금융공사도 참여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왜?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경우에서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지요.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양평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게 된 배경이 원안에서 최적 노선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지금 두 달 됐어요.
국토부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피해자들 불만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절차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일찍부터 우리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데 공직자들, 최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장관도 예전에 주장하셨어요.
지금 김건희 일가 땅 피하고 김부겸 전 총리 땅 피하고 다 피해서 노선을 만들 수 없잖아요.
집 짓는 분들 재건축하는 분들 다 보호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집값 올라가면 10년, 20년 적금 부어서 가려고 한 사람은 두 배로 더 일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점을 고려해서 이게 얼마가 기준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지원하고 해서 자기 집 잘 개선해서 살고 그 집값도 벌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돈을 벌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형평성을 봐야지……
집 짓는 분들 재건축하는 분들 다 보호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집값 올라가면 10년, 20년 적금 부어서 가려고 한 사람은 두 배로 더 일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점을 고려해서 이게 얼마가 기준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지원하고 해서 자기 집 잘 개선해서 살고 그 집값도 벌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재건축하기 전의 집값이 3억이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법안을 유심히 보니까, 이게 재건축을 해서 15평짜리가 30평으로 됐어요.
20평으로 됐다고 칩시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나 20년 장기 보유 같은 경우에는 조세제도에서―조세는 매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금이라는 것은 건축해서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1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1인 1가구니……
집이 두 채면 두 채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한 채는 먼저 짓고 이번 한 채만 있으면 이것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소규모 재건축에 우리 집안에도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보면 사실은 정부의 인허가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주변 시세만큼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그 이익 보장을 받고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익과 나눌 것인가, 이게 제가 이해하는 부담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 산정하는,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보장하는 집값 산정이 미흡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건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만큼 가져가면 되느냐 하는 국민 정서가 있듯이 이것도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이 얼마고 몇 년을 벌어야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느냐.
그런 접근이라면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세금으로 가면, 지금 세금 문재인 정부 때 올린 그 이상으로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손을 볼 것 같으면 저는, 특히 집값 상승분과 관련해서 집값도 일정하게 연착륙을 시켜야 서민들도 주거 안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16년 전에 3000이니까 그 30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물가상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반영하는 정도는 합리화라고 봅니다.
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과기준 같은 경우 그것은 일정하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집값 산정 방식이 비현실적이면 그것은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하고 그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3000만 원이라는 이익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 있지 않습니까?
집값 상승,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집값 산정 산식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기준을……
이 기준은 초과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이 지금 3000, 5000, 7000,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값 산정 방식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 산정 산식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기준을……
이 기준은 초과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이 지금 3000, 5000, 7000,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값 산정 방식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법에 집값 산정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장관도, 지금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경착륙은 안 되지만 연착륙을 통해서 집값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가장 높이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또 이걸 그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강남만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도권, 서울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를 특정하게 핀셋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도, 지금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경착륙은 안 되지만 연착륙을 통해서 집값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가장 높이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또 이걸 그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강남만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도권, 서울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르면 현실에 안 맞다고 그래서 올리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서 부과할 게 없고 지금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다 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금소득 말고는 자산에는 다 부과하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하면.
특히 지금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거 난민들이 앞으로 굉장히 오갈 데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값 폭등의 피해를 전부 떠안고서 깡통전세 그다음에 역전세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건축이익 환수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1억이면 3000만 원짜리 연봉 3년 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부의 주택정책 때문에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 못 한다 했는데 이런 공공이익을 제공한 데서 부담금 받아서 공공정책으로 피해 본 사람 지원하세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저런 걸 할 수 있는데 조세나 부담금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그게 경제학적인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에 따라서 같이 상승한 거지요.
부동산가격만 정지돼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돈 없다고 난리입니다.
28조 6000억이 부족합니다.
세수도 부족한데 부담금까지 감면하는 게 맞나, 그리고 세금과 부담금을 막 섞어서 이렇게 논의해도 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된다고 보고 공공의 특혜로 인해서 얻은 이익까지 정부가 다 면제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25억밖에 못 걷었는데 제대로 걷어서, 공공임대아파트 추경 편성하자니까 추경편성 못 한다 하니 이런 것 해서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러한 핀셋 정책을 대증요법으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 내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 하나가 철학적으로 옳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무자본 갭투기가 갖고 있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또 여기에 다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은 다른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런 원리로 설명하려면 주택정책을 근원부터 다시 세우는 전제 위에서 저는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무주택 세입자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후 보완 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 신화를 끝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권 시대를 열어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바지 임대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역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보증 한도 확대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버젓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까지 사기꾼들은 정부 보증을 들먹이면서 세입자를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입주 전 사기도 있고 5억 이상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사기가 명백한데 이게 자기 한 사람만 지금 현재 피해자로 확인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기준은 수사 개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후에 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같은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토지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피해자들의 주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폭넓은 지원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선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 마냥 미뤄질 수가 없고 또 양당의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에는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정부가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선매수권 문제 또 LH공사가 매입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문제, 국세 안분,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등 정의당이 제안한 것을 우회적인 방식이나마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들,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여기에 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최우선변제를 적용해 줄 것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 이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데 결국은 무이자를 포함한 대출로 대안이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지금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이 전세사기 사건이 정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잡았고 공과 과를 다 승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작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우리는 이 선 밖에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최소한의 정부의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피해자는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특별법 폐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하고 국선변호인 붙여 줘서 어쨌든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정산 과정을 도와주지만 어쨌든 책임 주체는 피해자고 정부는 국선변호인 또 국선세무사 붙여 주겠다, 그리고 돈도 조금,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일관된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부는 한 톨의 책임도 없다, 이 전세사기에.
그래서 그것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딱하니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대화, 지금까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게 특별법의 전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기존에 일상적으로 보호해 왔던 여러 제도나 장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나는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지적을 분명히 드려요.
법무부 같은 데서는 그런 법률적인 법리만 따지지.
법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보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절반으로 했다가 또 3분의 1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 떼고 포 떼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도 저 이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채권자의 근저당 설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받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고지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나는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지적을 분명히 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의존해서 펑크가 많이 났고 지금 보증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1조 가까이, 구천몇백억 나고 상반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오천몇백억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공적자금 아니냐고요.
저는 공적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세사기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런 페이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이스피싱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부 정책 실패로 만들어진 겁니까, 보이스피싱이?
왜 그것을 비교하세요.
단적으로 미추홀구 2012년부터 집 짓기 시작해 가지고 한 게 2015년부터예요.
빌라왕, 2018년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기 사건으로 등장한 게 임대차 3법 2년, 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차법이 주된 범인입니까?
검토도 안 하고 나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여기가 법무부입니까?
여기는, 국토부는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주무부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깡통전세 또 전세사기 사태로 지금 우리 주거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 아까 이미 지적을 해서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이 정부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단적으로 미추홀구 2012년부터 집 짓기 시작해 가지고 한 게 2015년부터예요.
그 점을 먼저 짚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서 있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리 보이잖아요.
실장님, 실태조사 이야기하니까 전세사기 기획수사 했다는 것으로 답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토부가 뭐 하는 데냐는 말이지요.
국토부는 주거권 보호 주무부처예요.
그렇지요?
상황이 다 예견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등록제 하면서 온갖 특혜를 해 주니까 처음에는 두세 채 사는 것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겁먹다가 다 해결해 주니까 1000채, 2000채, 3000채 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금리에 그냥 무분별한 전세대출 하니까……
적어도 주무부처가 그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미추홀구에 이게 99%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절차법으로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사 과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이게 피해자들 얘기고요, 꼭 미추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다수의 임차인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 다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여섯 가지 중에 앤드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매수권은 또 우선매수권 적용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미추홀구에 이게 99%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지금 사실 HUG의 무분별한 보증 제도가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집값이 1억이면 전세 보증금을 70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70%라는 것은.
집이 1억인데 전세가를 9000만 원씩 받아 버리면 집값 조금만 내리면 다 깡통 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집값이 1억이면 전세 보증금을 70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70%라는 것은.
집이 1억인데 전세가를 9000만 원씩 받아 버리면 집값 조금만 내리면 다 깡통 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기에는 이번 깡통전세 사기 과정에서 HUG의 무분별한 보증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청년들 이야기 들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 보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아니아니, 미추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추홀구용 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은평구에서도 100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6번의 조건에 보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수라는 것은, 다수의 임차인이라는 건 도대체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답을 해 보세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여기다 혈세 얘기를 하십니까?
정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전세사기, 사기꾼이라 하면 이 사기꾼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닌데, 지금 이 광범위한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공범이 바로 정부라고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런 갭투기판을 깔아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김희국 위원님을 존경하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제 문제인식을 전달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는 이 특별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정치사법화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사법화가 더 큰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깡통전세, 말하자면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깡통 피해자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깡통주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 그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굳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하는가, 여기서 지원하는 여러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피해자라 하더라도 깡통전세 피해자든 사기 피해자든 나온 사람들은 주거복지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현행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기에 대한 규정이 여기서 되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고민 고민하다가 제목을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첫째 경매와 소송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고, 둘째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며, 셋째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절차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첫째 경매와 소송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고, 둘째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며, 셋째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절차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가격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되 피해자 구제 차원의 최저기준을 보증금 2분의 1로 두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기범죄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대출 확대 정책으로 갭투기가 확산됐고 그 틈새에서 사기범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무고한 청년 임차인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무고한 청년 임차인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 단가 수준으로 하되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안분, 보증금반환채권 매각대금의 압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는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또 앞으로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법안은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외에도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것을 1년 유예해서 지연이 됐고 그 후에 또 1년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올 6월부터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전세가격 정보를 제대로 수집만 했어도 전세사기 안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세앱 그것도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면 훨씬 더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 보면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이게 주택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이게 주택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록하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4년을 거주하는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년 8월 임대차 3법 도입된 이후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2018년도에 47.6%로 전세가격이 폭등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7년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요.
2018년도에 47.6%로 전세가격이 폭등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7년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세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오르던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그래도 한 풀 잡힌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 보면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근거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입니다.
저는 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 정권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이라는 것은 전 정부의 성과도, 한계도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 정부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충고 말씀을 드리고.
이 건도 그래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아무리 뭘 해도 어쨌든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부동산시장에.
그러면 그나마 돈에 여력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러저런 구상을 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측면이 많다 그렇게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무지막지하게 초과이익을 거둬들여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 이 재건축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진행되는 것이지 마치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해서 어디다 쓰느냐,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나라 부동산시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집 살 사람들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만 양산해 온 거예요, 그동안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두 채, 세 채 소유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때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늘 써먹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시장논리로 해서 다 없애자, 저는 그것은 구체적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실정상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늘 써먹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시장논리로 해서 다 없애자, 저는 그것은 구체적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실정상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득은 이득대로 세금을 부과하든지 잘못된 것은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것대로 종부세 폭탄이라고 그래서 다 형해화시키고 심지어는 세금 자체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니, 10억인 집 가격을 이걸 5억이라고 7억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도 다 덜어 내고 그리고 또 실수요자의 원칙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또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덜어 내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이런 여러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규제 완화된 것이 이후의 상승 국면에 또 다른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돼서, 지금 다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대한민국 부동산이 에스컬레이터되어 온 거예요.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국세보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권에서 조직범죄로 해서 다 몰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상화되면 또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찌 됐든 이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출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거품 꺼지니까 생긴 거예요.
또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임대인, 건설회사, 부동산중개인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회사 다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정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법안 냈잖아요.
냈으면 그것 가지고 따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건설회사한테 28조 지원했잖아요,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
왜 그런 데는 그런 것 안 따집니까?
깡통전세 피해자들 할 때만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따집니까?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울분에 반응하는 정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작지만 진보정당이었기에 만들어 온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 처벌법 등 민생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 복합지구가 아니라도 소형주택이든 뭐든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저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적정한,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내집 장만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집 장만이 아니라도 내가 평생 집 걱정은 안 하고 살겠다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 대책 없이 계속 집값 상승 요인만 부추기는 이런 안들이 나오면 참 뭐,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다, 주택법이면 실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나 이런 기준은 없고 개발업자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일정한 시기에 이것을 하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일정 시점 되면 거의 집값 폭등의 폭발적인 기제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개발리츠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히나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때 그 하이 리스크만큼의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검증능력 이런 것들을 법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따진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개발리츠로 공모리츠가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확 풀어 주자는 건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걸립니다.
그러면 그 검증 능력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그런데 자산에 대한 검증 능력이라든지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오랜 과정에서 검증된 토대 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되고 있는 게 다 부동산 PF잖아요.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투자하면 이걸 100% 다 열어 준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그건 해결이 되고 이후의 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금융 차원의 리스키한 문제만 지적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많이 채용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TO를 늘리면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왜 다시 가서 징계절차를 거칩니까?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안을 낸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고의적인 고가감정은 저는 그냥 평생 자격 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이것은 중한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이 지금 전세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지금 사기가 된 사람들이 또 고가 감정을 통해서 이중 사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 과잉 방어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소 방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빌라 가격이 공시가격의 140%라는, HUG의 보증가격 기준보다 훨씬 웃돌더라.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전세사기꾼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격을 더 높이 불러 가지고 보증을 받아서 차익을 노리는 이중사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게 지금 12만 채인데 이게 고위험군이다.
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60%까지 내려가는 게 11만 채다.
총 23만 채가 위험군이다 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실거래가가 작년 1년 동안 12월 잠정치까지 포함해 21.81%가 내려갔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사실 지금 80% 전세가율 이런 데는 다 깡통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80% 전세가율 이런 데는 다 깡통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되는 주택 같은 경우 다 지금 깡통전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거안정을 해칠 것인지, 주택시장을 교란할 것인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해야지 국토부가 전세사기꾼 잡으러 다니는 곳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정 당국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도를 높여 놓으면 예를 들면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야 괜찮은데, 특히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부동산 붐업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경제 체질상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기 때문에 정당, 파티(party)라는 건 파트(part)라는 데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가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나를 대변하는 정당 없다는 게 거의 절대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을 더 대변하지 집 없는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 대기업들은 많이 대변하지만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거의 목소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대부분 수도권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만 지방권은 죽기 살기로 해도 잘 안 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양한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35년 전에 민주화 세력 대 산업화 세력으로 만들어진 이 정당 체제가 20여 년 동안의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다양화됐는데 그것에서 나오는 게 또 세대갈등․젠더갈등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불평등도 심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당제는 A-1, B-1이었지요.
2022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복지를 제고할 수 있어요.
신축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관께서도 고심하는 게 집값의 경착륙을 고심하고 계신데 공공물량을 확보해서 주택시장의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정부가 규제 완화해 준다면서 퍼 주기만 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깡통주택, 깡통전세를 국가가, 정부가 일정기간 매입하면서 충분히 조정 기능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깡통전세 문제지요.
정부는 전세 사기라면서 사기범죄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HUG나 관련기관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책은 예방과 안내를 잘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방만한 대출과 갭투자에 대한 문제는 다 떠안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난감함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세 세입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에 살고 또 서울 집값 폭등으로 주거난민들이 계속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 주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교통․환경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경착륙을 막겠다 했는데 공공 물량이 있어야 그것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국감 때 이야기할 겁니다.
대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무리한 보증으로 뒷받침해 주다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 사기 불러왔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하고요.
그다음에 깡통전세의 대안으로서 홍보 뭐 예보……
이런 것 하시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예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충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지금.
저는 HUG가 세입자들을 보증 서 주고 세입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 데 HUG도 한몫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깡통전세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도 구별 없이 막 쓰고 있고요, 작년에 대위변제가 5000억으로 가장 높다고 했는데 올해는 8월에 벌써 4300억이거든요.
사실 전세 사기는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깡통전세 성격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는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다른 정책적인 가중치가 필요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부동산원에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를 부동산원장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국토부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 하나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하도록 법 개정이 됐지요, 2016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깡통전세 위험군이 한 23만 명 된다.
그리고 이미 현실화됐다, 화곡동 같은 데서.
전세 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건지, 준비가 안 된 건지,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깡통전세 위험군이 한 21만 명 된다고 봅니다.
지난 시기 갭투자자 중에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위험군이고 장관께서도 집값을 한 30% 정도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감안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또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약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해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
반지하 대책은 뭐냐?
무이자 5000만 원 대출이 전부, 그러니까 빚 내서 이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 페이스북의 댓글을 제가 옮겨 온 건데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무리한 주장인지, 지난 취임 6개월 이후에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또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약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해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다시 국토위를 하게 됐는데요.
새롭게 국토위에 합류하신 여야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민생의 핵심이 주거 문제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는 것도 부동산 격차고 또 청년들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도 주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민생의 핵심이 주거 문제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는 것도 부동산 격차고 또 청년들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도 주거 문제입니다.
김민기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여야 위원님들 힘 합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국토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핑계 대고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게 문제거든요 실거주 증명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세 번째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뉴욕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크고 비싼 데는 신규 계약에도 다 적용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물량이 감소된 것이지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지 제도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일으킨다 이런 그동안의 항간의 평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께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 문제는 결국은 금융 문제이고 금리 문제였잖아요, 핵심이.
지난번에도 장관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폐지에 가까운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결국은 2년 전에 도입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번째,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하겠다고 인정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뒷받침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비하는 항공 정책 수립 등 이후 차기 정부의 국토부장관으로서 그 철학과 비전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점에서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LTV 적용 확대 등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하더니 며칠 만에 말을 바꿔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세입자 입장의 주거안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LTV 적용 확대 등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하더니 며칠 만에 말을 바꿔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계약갱신권이 종료될 세입자들이 전월세 재계약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년 전의 전월세 폭등을 마치 임대차 3법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다……
그때 당시에 70% 이상이 이 제도로 5% 이내의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다……
그때 당시에 70% 이상이 이 제도로 5% 이내의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직전의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된다, 그 핵심은 신규 계약에도 계약갱신을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월세 시장은 8월 달에는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전월세 상환제도를 신규도 다 골고루 적용받아야 안정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거 안정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월세 3법?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말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일정하게 검토가 됐을 텐데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그중에 부동산 주무부처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8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에 비유하면 사회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값 폭등을 맹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대란,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대처를 임기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산 거품, 물가 상승, 가계부채 이런 새로운 3대 경제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동산 주무부처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80% 올랐어요.
2021
그러나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부자 감세와 집 부자 특혜 주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서울과 강남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뿐입니다.
저는 900만 집 없는 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주택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에게 부담 가능하고 살만한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주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2030 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반려 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비롯한 주거 빈곤층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부자 감세와 집 부자 특혜 주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서울과 강남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뿐입니다.
저는 900만 집 없는 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주택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집 없는 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2030 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반려 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비롯한 주거 빈곤층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입니다.
이때 분양받는 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열어 놓았습니다.
둘째, 공공자가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해서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합니다.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은 모두 삭제합니다.
넷째,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입니다.
둘째, 공공택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합니다.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은 모두 삭제합니다.
넷째,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서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바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 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까지를 포함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인구센서스에 반지하와 옥탑방의 조사항목을 추가한 것도 제가 17대 재경위원으로 일할 때 제안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섯째,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지원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공급과 개량자금 우선지원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 가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지원 대상 선정 시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지원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공급과 개량자금 우선지원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 가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지원 대상 선정 시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가진 지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민간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2018년도 집값 폭등이 됐기 때문이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돌렸어요.
그 책임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 공공의 이익을 최소화한 이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종합국감 전에요.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집값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 목표는 뭐지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그래프 한번 올려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니까, 국민은행과 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비교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녹색이 국민은행 지수고요, 파란색이 부동산원 지수예요.
그 밑의 노란색은 그 차이를 제가 표현해 본 건데요.
다음 그래프 한번 올려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니까, 국민은행과 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비교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녹색이 국민은행 지수고요, 파란색이 부동산원 지수예요.
그 밑의 노란색은 그 차이를 제가 표현해 본 건데요.
이게 계속 전 정권에서는 같이 일치해 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정당에서 주택 공급 사업계획을 부지까지 발표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기획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정당에서 주택 공급 사업계획을 부지까지 발표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기획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10일 누구나집 계획안을 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집값 한 6%에서 16%만 내고 임대로 10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 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특위가 특이한 것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을 시범부지로 선정해서 내년 초까지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의 이런 계획이 국토부와 사전에 조율된 것입니까?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10일 누구나집 계획안을 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집값 한 6%에서 16%만 내고 임대로 10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 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특위가 특이한 것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을 시범부지로 선정해서 내년 초까지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의 이런 계획이 국토부와 사전에 조율된 것입니까?
그런데 저와 정의당이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의 철학과 의지입니다.
지금 시기에 부동산 주무 부처로서의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투기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갖춘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투기에 꽃길을 깔아 준 임대사업자 특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실패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특혜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책의 확고한 일관성이 요구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낮은 도덕적 기준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정의당이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의 철학과 의지입니다.
지금 시기에 부동산 주무 부처로서의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투기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갖춘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투기에 꽃길을 깔아 준 임대사업자 특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실패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특혜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저와 정의당은 국토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역대 정권 중에서 집값이 최대로 폭등해서 국민들의 좌절감이 큽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패와 위선으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노형욱 후보자의 위장전입 또 특공 문제 등은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매우 미흡하다.
제가 인사청문회 전후해서 그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기 보면 지난 5년간 주택을 310만 채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가, 집 없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게 34만 채밖에 안 됩니다.
다주택 보유 가구가 44만 채, 문재인 정부가 집값만 올린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보유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됐어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것은 아마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꼭 부동산 대책 회의에 가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기를 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 이게 투기에 꽃길을 깔아 주었고 갭 투자 붐을 일으켰고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등록된 160만 채 여기에는 지금 이 특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강화한 것이거든요.
지금 고지서 발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흔드는 것은 말로만 대통령께서 투기 세력하고 전쟁한다는 것이지 투기 세력한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은 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보유세라고 보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집값 자동 안정 장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보유세 인상을 뭉그적거리다가 결국은 투기 세력에게 신호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보면 과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실히 근절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로서 시장 논리에 일방적으로 맡겨선 안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확고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온 국민이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위선으로 분노가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춘 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 정책을 중심에 놓는 부처를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을 LH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도시주택부 같은 것을 신설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주택 정책을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 투기가 가장 문제인데, 또 땅값 때문에 지금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토지비축 은행을 별도로 신설해서, 지금 LH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독립시키고 그동안에 주택을 공급하고 또 관리했던 것은 주택관리공단으로 재편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신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것을 오늘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5년 동안 300만 채 공급해 가지고 집 없는 서민한테 10% 간 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18만 채를 아예 공공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면 아마 정부의 부동산 고통이 저는 단번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해서 유휴토지, 필요 이외의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투기근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안을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의 근원입니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저는 지금 이미 택지가 조성돼 있는 18만 신도시, 5기 신도시 18만 채를 전부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투어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여인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 얼마나 돼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촛불과의 거리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 코로나 백신하고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아낌없이 몰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과정은 특권과 위선으로, 결과는 무주택과 이생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2년은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가에게는 최고의 해가 됐고 집 없는 서민에게는 최악의 해이며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진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개혁입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제주KBS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5년 11월 달에 성산읍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7월부터 11월 사이에 성산 지역의 토지 거래가 증폭했다는 거예요,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2공항 후보지라고 유력하다고 얘기했던 대정읍 지역에는 거의 투기 바람이 안 불었는데 성산읍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가지고 2015년 한 해만 성산읍 토지 거래가 6700건, 그다음에 그중의 64%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찬성대책위의 대표 두 분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2공항 부지인 성산읍 일대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2공항 추진 여부가 부동산 투기와 연루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동의하면서요.
27쪽에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문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면 실제 거주 목적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 5.1%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택지 조성해서 공공 인프라까지 다 조성해 가지고 민간 건설사한테 땅 팔고, 그다음에 또 LH 공사가 직접 지은 것도 로또 분양해서 다 팔고, 사실은 대한민국 투기를 주도해 온 주체가 바로 LH 공사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신화의 상징이 바로 LH 공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주거 복지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LH 공사의 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LH 공사 해체해야 돼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LH 공사 사장 시절에 SH 사장으로서 장관하고 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분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동산 부자더라고.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청담동․서빙고동에 아파트 두 채, 마포에 단독 한 채, 전국의 강화도, 제주도, 전남 담양에 4675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번 문제를, 이번 LH 투기를 해결해야 될 분인데, 이렇게 땅부자 집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LH 공사 직원 투기 그 자체도 분하지만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 투기마저 셀프 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고 하는 데 대한 더 큰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지요.
그리고 장관이 바로 책임 주체인데 셀프 조사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기준, 디테일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원칙과 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화되고 국회에서도 검증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가격의 형성조건에 대해서 국회가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지켜봐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당 30년 됐는데 2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32만 호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해 놓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면피용 공급 정책이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런 압도적인 공급이 필요한 이유를 1인 가구 증가 등 세대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우선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세대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매우 적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가격도 뭐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 가지고 다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부동산을 뒤져 보니까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의 전용면적 59㎡짜리가 12억 470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뭐 서민이 살려면 반의반 값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의반 값을 만들 수 있나.
어제 국토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발표를 하셨어요.
15만 호 공급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는 내일 공급대책을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 5년간으로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각 정부별로 LH공사가 주도한, 공급한 분양주택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됐는지 그 통계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공분양주택이, 말하자면 공공이 지어서 싸게 민간에게 파는 공공분양이 집값 폭등의 가장 발원지라고 제가 아까 지적을 드린 겁니다, 공공자가주택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원칙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통 공공분양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값싸게 민간에게 공급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공공이 지어서 로또분양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책이 구성된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로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주택공급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게 기준이 될 건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원칙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통 공공분양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값싸게 민간에게 공급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공공이 지어서 로또분양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공급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주택공급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게 기준이 될 건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원칙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을 발표한다’ 이래서 공급에 방점을 두고 여권이 지금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공급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2020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변창흠 후보자의 그 일련의 발언들은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애초부터 수용이 어려운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 수단들을 청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임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앉아 가지고 여기 청문 결과 및 종합의견을 이렇게 봤는데 우선 적격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적격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부적격 의견에 대한 구성은 부적격 근거를 제시한 그런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꼭 들어가야 될 변창흠 후보자의 부적격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정서와도 크게 괴리돼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차례 강조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62.3%로 폭등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동산 가격 폭등도 문제지만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실패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교훈으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적어도 정부 여당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이야기하려면 종합부동산세를 적어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별도합산 토지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토부가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사한 거고 또 법안도 제출이 됐는데 지금 종부세 강화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올 하반기 내년 6월이나 돼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별로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19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주거추진단인가요, 이것 띄우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낙연 대표께서.
혹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까?
임대사업에 등록만 하면 모든 세제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다 면제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기에 꽃길을 깔아 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기 안 하면 안 하는 시민들은 바보가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 정책은 내 집 마련의 통로는 열어 주되 투기세력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 이것 하나가 중심을 잡으면 상당 부분 다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꾸만 부동산 투기 대책에 중심을 두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돈 많은 분들이 좋은 집, 큰 집 사시는 것 좋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정확하게 하면 된다.
오히려 ‘겁먹을 것 없네’ 이렇게 투기세력의 심리를 고양시킨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갭투자로 대표되는 투기 열풍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장 중요한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놨던 정책, 종부세 인상하고 또 임대차 3법 제안하고 임대사업등록제 특혜를 폐지한 것, 물론 아직 아쉽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책이 아쉽지마는 그래도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장관께서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어쨌든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수도권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뼈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보실 때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혹시 후회되거나 또 아쉬운 정책이 있습니까?
국감 시작하면서 주거복지, 그린뉴딜, 안전 문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종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주거복지의 주무부처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과거 개발시대의 건설산업을 키워 주는 그런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정책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언한 바도 있지만 세계 10위 국가에 걸맞게 정책의 중심을 주거복지로 전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LH공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 드리는데 10년 공공 분양전환 아파트는 사실상 LH공사의 금융투기상품이지 이게 공공장기임대주택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지금 10년 전환을 앞두고 이게 또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걸 장기적인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LH공사로부터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무대행께서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서비스인 카트 운영사업을 임대차 계약방식으로 취급하는 게 정당한지.
두 번째, 카트 노동자는 다른 공항공사에서는 정규직화됐는데 인천공항공사는 다단계 비정규직으로 남겨 두는 게 공정한지.
셋째, 유급휴직을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게 사실인지.
과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철도 문제는 뭐 집값 올리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도 타고 30분 만에 직장에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차 타고 1시간 반 걸리는 사람은 경쟁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고수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이 기준, B/C 기준 이것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정책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개선 방안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간 조사 샘플을 46% 확대한 것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들이 주장하는 요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시는 것 보면 동까지 내려가 있어요, 동 단위까지.
그다음에 또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게 너무 세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종부세 부과를 설득하려면 불로소득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것을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처럼 대표 브랜드 아파트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방식을 원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켜본 소감은 우선 통계 논란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야당이 주장하는 통계의 격차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확대된 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은 정부 여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가 그 격차 논란을 따져 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의 문제점이 저는 핵심적으로 우리 주거복지의 거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 분양전환 아파트는 따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LH공사의 금융투자상품이에요.
리츠 펀드의 수익구조라는 게 10년간 얼추 두 배 이상의 부동산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해서 설계한 거예요.
이래 놓고도 이것을 공공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쟁은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공급한 것은 국민에게 공급한 게 아니고 민간 건설사한테 공급해서 민간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말하자면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심이고 주거복지가 일부 보조적인 축으로 끼어 있는 이런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선 변창흠 LH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가 돼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LH공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LH공사가 무엇을 해 왔느냐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지공사하고 통합했던 10년간의 LH의 역할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보니까 우선 주택공급은 한 60만 2000호 했어요, 10년 동안에.
오늘 제가 첫 질의가 돼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LH공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LH공사가 무엇을 해 왔느냐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지공사하고 통합했던 10년간의 LH의 역할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보니까 우선 주택공급은 한 60만 2000호 했어요, 10년 동안에.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택지공급을 1370만 평, 74조 8500억 원에 상당하는 택지조성 매각사업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선 주거복지의 이 정부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지난번에 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된 것이 의미가 있지만, 미흡하지만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급여거든요.
OECD 평균 GDP 대비 얼마인지 아세요?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규제 강화한 게 실현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제 말은.
내일 망치 두드린다고 내일 바로 종부세 적용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공급정책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행정수도 문제나 태릉 골프장이나 용적률 문제 때문에 이미 집값이 다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특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그대로 4년에서 8년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 안정화정책이 실제 적용이 돼서 그 효과도 검증되기 전에 행정수도 이전 얘기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하고 또 용적률 상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주택가격이 더 활활 타고 있어요.
저는 정부가 지금 의지가 어디에 실려 있느냐, 진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확고한 의지냐, 아니면 주택가격 안정시키라는 쪽하고 투기수요 더 달라는 쪽하고 양쪽 여론 봐 가면서 지금 동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는 저는 절대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한 손에 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주택 시장은 활활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손으로는 소화기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지금 활활 타는 데 기름 붓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추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자유는 좋은데요.
그런데 세제 특혜와 그에 따른 기대수익 이것으로 인해서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특혜를 정상화해서 이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양도세도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양도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츠펀드의 다양한 혜택, 셰어딜(share deal) 같은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국인투자 특례를 이용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조세 특례를 받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 폭등을 이끄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또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거거든요.
이 부동산 사모펀드는 막대한 조세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떤 특혜가 있나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당수의 부동산 펀드가 직간접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 투자하고 그것이 높은 분양가를 형성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3년 동안 무려 2배가 증가했어요.
52조 원에서 올해 10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부동산 사모펀드, 리츠펀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 유동성의 구체적 실체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사모펀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대책을 다 내놓으면서 부동산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부동산 사모펀드, 리츠펀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 유동성의 구체적 실체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사모펀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대책을 다 내놓으면서 부동산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 뭐 리츠펀드까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것도 보면 임대차 3법을 전월세 시장 안정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차 3법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논리로 주거권은 기본권이고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주거복지의 전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임대차 3법 취지를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
43년 동안 세입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보장한다고 주거 불안 해소된다?
저는 이것은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과도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정의당에서는 9년 안을 내놨어요.
지금 애들 학교도 중요하거든요.
6․3․3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시 한번 발표해서 실거래제도를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비사업 규제 때문에 당분간 재건축 조합 설립도 쉽지 않고 향후 새로운 주택공급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부문에서 이렇게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면 공공부문에서 이를 보완하는 공급계획이 있는지 이것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울러서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예를 들면 2352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높여서 주택 분야에서 이산화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그린뉴딜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19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언제든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는 10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3기 신도시 보상금 문제하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같이 상승 작용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났어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계 부동산 사모펀드가 하면 한 8억밖에 안 내요.
16억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구멍은 도대체 뭡니까?
이에 대한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안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사모펀드 분리과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펀드, 말하자면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해서 종부세가 사실상 면제된 거지요?
부동산 집합펀드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지정을 면제해 주고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해 주고 낮은 공시지가․공정가액 반영 비율도, 이 모든 것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게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 시절에 동원됐던 세제와 지원 방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다양한 방안을 시끄럽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인데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동산 관리 신탁 규모가 2017년 말 5조였는데 2019년 상반기에는 8조로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찾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방안이라고, 맞습니까, 장관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강화에 비업무용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설계할 때, 저도 그때 기재위 위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잘 아는데 그때도 이것은 싸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도합산토지세액이 1.6%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0.7%로 하락했고,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마음껏 보유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셰어딜(share deal)’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2014년 이후에 양도소득 추가 과세가 10%로 완화됐지요.
제가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양도소득이 완화될 때 양도소득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강화에 비업무용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빼셨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기업의 토지 보유 급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이 제출한 2007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토지 보유는 5.9% 감소했어요.
그런데 법인 보유 토지는 8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법인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과제다 했는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산 격차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초고소득층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지대를 갖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장관님을 비롯한 경제팀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오랜 시일 걸리는 설비투자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금융 거래라든지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업의 토지 보유 급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국가부채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금융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융부채는 금융자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외평채를 해서 달러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대출 관련해서 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수입도 굉장히 높아요.
이자지급액보다 이자수취액이 2018년도 2.6조 원이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과격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오만 소리를 들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에서 지금 슈퍼 리치들이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슈퍼 리치들은 어떠냐?
부동산 투기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 여러 특혜 정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세금 깎아 달라고 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세 당국에 불신도 물론 부패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서민들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또 부유층들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불신이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EITC하고 유류세 인하 다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20조의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2019년 국세 수입은 2018년 귀속분이지 않습니까?
18년에 반도체도 좋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월 정도면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초과세수가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타 면제하고 SOC 풀면 뭐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2012년인가요, 그때 보면 본원 통화를 대폭 확충했지만 물가인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쓸 때 이 돈이 풀렸을 때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LTV나 DTI에 대한 확고한 운용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전에 저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8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위상을 자기 위치에 갖다 놓는 것……
국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징벌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종부세안을 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 있지만 세금 인상이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조세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세정책의 포지션에 갖다 놓고 해야 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의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기 억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본연의 위치에서 확고한 역할을 해 나갈 때 더 크게 제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종부세안을 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 있지만 세금 인상이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조세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세정책의 포지션에 갖다 놓고 해야 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의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기 억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본연의 위치에서 확고한 역할을 해 나갈 때 더 크게 제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일관되게 혁신비전을 제시해서 시장에 전달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해야,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민간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려요.
지금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손쉬운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한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은 결국 생산적 투자를 저해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려요.
지금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손쉬운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한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은 결국 생산적 투자를 저해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손쉬운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한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은 결국 생산적 투자를 저해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하세요.
꼭 필요한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데가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인데 금융위는 시늉만 계속 내 왔고, 한국은행은 아예 두 손 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흘러들고, 돈은 당연히 수익이 높은 데로 투자하기 마련인데……
세금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나?
저는 없다고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의 위치에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공급정책은 누구에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급정책 발표해 봐야 5～6년 있다가 집 지어지는데 그것은 주거복지정책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총재님,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사는 사람만 빌려 갔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집값이 금융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말하자면 금융 위에 집값이 얹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왜 부정하십니까?
그런데 총재님,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사는 사람만 빌려 갔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집값이 금융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말하자면 금융 위에 집값이 얹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왜 부정하십니까?
지금 공급정책 이야기하는데 공급정책 지금 발표해 봐야……
지금 사실은 그동안 통화량 증가하고 금리 인하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다 들어갔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린 것 말고 무엇을 한 게 있나, 한국은행에서?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도 2017년 7월이 가장 높은 그런 고용 증가를 했는데 그중, 33만 중에 절반 이상 17만이 다 부동산 그다음에 건설경기 분야예요.
거기 아주 일시적인, 구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 금융정책과 상관없다.
그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결국은 아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빚내서 집 사라, 결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부동산 주도 경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면 부동산 거품 생기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인정 안 하시나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여러 판단을 하고 발언하실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