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장관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폐지에 가까운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결국은 2년 전에 도입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